[법학 고전 읽기 1] 사회권 : 버트란트 러셀 2/3 - 조국
칠레의 예
-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절반 정도인 칠레의 경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미첼 베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2006년 집권 후 0~4세 아동에게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수천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다.
- 이후 여성의 고용이 증가되고 출산율도 증가되었다.
기본소득
- “범죄자가 아닌 한 모든 사람이 봉급을 받게 될 것”[202면]
- ‘기본소득’ =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 구매력이 늘어나 내수가 증진되고 일자리가 확대된다거나, 지역 간의 격차가 해소된다.
브라질의 ‘Bolsa Familia’(Family Grant)
-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 통과, 2010년 시행
- 브라질 인구 1억 9030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500만명 혜택
- 브라질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까지 포함
‘무상급식’ 논쟁의 의미
- ‘시혜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
- 복지는 세금 낭비?
- 복지는 항상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맨 뒤로 밀려났고, 저소득층은 항상 모멸감을 받으며 근근이 연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중산층은 복지는 내 세금을 빼앗아 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로!
‘형제(자매)애’, ‘연대’의 제도화
의료보험, 사회보험
아동수당, 노령연금, 무상교육
2009년 박근혜 : “아버지의 궁극적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 ‘역동적 복지국가’ 제창
복지=고용=성장
‘시장임금’외 ‘사회임금’ 지급하는 것
“상식 수준에서 요구되는 적응책” & “무산계급의 행복뿐 아니라 미미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적합한 적응책”(17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