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전 읽기 1] 사회권 : 버트란트 러셀 3/3 - 조국
돈이 없다고?
-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 르네상스’ 등에 4년간 8조원 가량이 들어갔다.
- 경기도의 경우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가 “4대 거탑(巨塔)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성남, 용인, 안양의 시청사 및 도청 신청사 건설비용은 3조 7천억원이 넘어선다.
억울하면 출세하고 부자되라고?
- ‘각자도생’과 ‘먹고사니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 ‘사회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잉여자산’이 마르지 않으려면...
- ‘노령화’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노동의 중요성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서구 유럽 복지국가의 ‘우클릭’은 서구의 입장에서는 우클릭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좌클릭’이다.
사회권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 그리고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등장이 필요하다.
